법령 호적법시행규칙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가법 2004. 3. 17. 선고 2002드합8421,8438 판결
[이혼및위자료·이혼및재산분할] 항소[각공2004.5.10.(9),636] 이혼및위자료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호적법시행규칙 1996년
2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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